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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웹진] 청소년 모의투표와 참정권교육

shymca 20-03-06 09:2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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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투표 활동은 정치가 청소년들의 삶과 같이 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됨으로써 학교현장이 혼란할 것이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정치관의 주장처럼 혼란을 핑계로 교복 입은 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정치행위를 차별하려는 행위도 중단 하여야 한다.

 또한 더 이상 혼란만 이야기 하지 말고 새롭게 참정권자로 초대된 만18세 유권자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지원한다.

 

2. 청소년모의투표운동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내에서의 모의투표운동은 투표하기 전에 각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교육선진국이라 말하는 독일, 필란드, 스웨덴,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등 적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주도로 각종 선거직전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부가 나서 연방선거 직전에 연방의회를 위한 '주니어 선거'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1999년 처음 실시된 모의투표에 독일 전역 10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스웨덴은 보통선거가 있기 전에 중고교과정의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학생회가 정당원을 부르거나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세를 벌인다.

 필란드는 모의투표를 주요 교육과정의 하나로 삼아 국립교육청에서 대통령선거 등의 주요선거에 대해 학교 내에서의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도 국가기관이 직접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도 이미 2010년 참의원선거의 모의투표를 모든 현립 고교에서 시행했다. 144개교 학생 312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등의 국가기관이 직접 모의투표운동을 주관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참여 하게 될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초중고학교에서 모의투표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정치학습, 정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청소년 참정권교육을 위한 제언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시민권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시민이지 못했던 여성과 시민일 수 없었던 유색인종들과 그 사회의 시민이어서는 안 되는 소수 종교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다. 고학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하루 빨리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나은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에 정치적 권리 따위는 나중에 누려도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억눌러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 시민이 되고자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일 것이다.

 

1) 청소년시민정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정치교육의 제도화

 

 2017년 한국YMCA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모의투표운동본부발족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첫 번째 자리에서 한 청소년활동가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들 회원들조차 그들이 왜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청소년 참정권 실현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서 과연 이것을 당사자 운동의 차원에서 추동할 수 있을까는 자조 섞인 푸념이었다. 다른 활동가들도 그의 물음에 동의하며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장은 제도적 보완이 어려우니, 교육커리큘럼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고 독일과 같이 청소년시민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체제 안에서의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과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모의투표 제도의 법제화

 

 앞서 언급한 거와 같이 교육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관의 주도로 실시하는 모의투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의투표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의 현상을 공론화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치 신뢰도와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시절에 체험한 정치참여와 토론, 공론화과정, 투표하는 습관은 평생의 민주주의 학습으로 남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영역은 자기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을 어릴 때부터 확인받으며 자란다. 정치는 어렵고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독인은 각 정당에 따라 다르지만 14~16, 영국과 프랑스는 제한이 없는 정당도 있지만 14~15세 이상이면 정당가입이 허용된다. 핀란드의 경우 15세 이상은 정당의 가입과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허용된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정당의 가입과 활동은 민주주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법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정부 기관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에서 앞장서 문재인 정부와 각 정당들과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4. 마무리하며 - 학교와 지역사회를 정치참여의 장으로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모의투표의 시행,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 또는 학업분위기의 훼손은 오히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에 불과하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닫힌 교문을 열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또한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제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피선거권 나이도 만18세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진정한 참정권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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