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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웹진] 지방정부에서의 청소년 정책기조 방향-김진곤(시흥YMCA사무총장)

shymca 19-03-07 17:4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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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의 청소년 정책기조 방향

 

 

김진곤(시흥YMCA사무총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소년청년을 단순 대상화하고 처한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중심의 정책기조를 중단하고, 교육, 복지,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에 맞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통합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7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동시선거 당시 주요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교육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청소년관련 문화복지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별 공약으로 영유아기는 출산과 보육환경개선, 청년기는 일자리 창출, 노년기는 복지향상에 집중 되었고, 청소년정책은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공교육에 관한 정책중심으로,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복지등에 관련한 정책중심으로 정권 초기의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소년과 청년대상의 정책방향은 청소년은 미래의 관점에서 공교육 제도의 변화를 주요정책기조로 삼았고, 청년은 현실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향상등을 주요정책기조로 삼고하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청소년과 청년을 현재의 현상만을 단순히 계층화 한 대상중심의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향후 청소년정책은 공교육분야를 제외한 복지, 활동, 문화창출 분야의 정책은 국정기조에서 밀리고 관련분야 예산 편성에서도 지난 정부와 크게 변하지 않고 청년중심의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등으로 편중되어 청소년관련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것이 확실하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 청년을 문제 중심의 계층대상으로 나누는 정책을 중단하고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잇는 정책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나.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변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대상 중심의 정책기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대상중심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대상에 관한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청소년정책은 1990년대부터 국가 정책으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추진돼 왔는데, 이때 청소년을 24세 까지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정책은 실행단계에서부터 주로 10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20대를 대상으로 한 구제적인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청년중심의 정책기조는 1998IMF이후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년층이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예 청소년기본법처럼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관련 법령이 발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계층을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대통령 시행령에 의거 15~29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관련법]에는 15~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청년관련 기본법안은 청소년기본법상 대상연령인 9~24세의 연령 규정과 법률 체계가 유사하며 법률의 정책 대상이 겹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 됐고 20대국회가 개원 한지 얼마 되지 않아 3개의 청년기본법이 발의 되었으며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대상연령을 15세에서 34세 또는 39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기본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일반인들은 10대 미만을 아동으로, 10대를 청소년으로, 20대를 청년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외국의 청소년청년정책은 10대에서 20대를 포괄하는 개념인 유스(youth)로 쓰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청소년을 소년과 청년의 합성어0세부터 30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과 같은 미래 세대를 통합해 업무를 추진하는 독립부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미래세대정책실신설을 통한 어린이,청소년,청년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법령을 별도 제정하지 않고 청소년기본법과 관련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을 담아서 대상연령의 중복의 문제와 청년으로 정책지원의 편중, 예산 편중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중심이 아닌 생애주기별에 맞는 청소년청년정책이 시행되도록 (가칭) 국무총리 산하에 미래세대정책위원회아동청소년청년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정책기조를 고민하여야 한다.

 

 

. 청소년 정책에서 보호와 육성이라는 오래된 잣대는 폐기되어야 한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정책의 역사에서 보면 보호/복지와 활동으로 나누어 청소년육성법(1987),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 보호법(1997), 청소년활동진흥법(2004) 등 제반 법률이 입법화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으로 半分하여 성인들이 보호해야하는 요보호대상집단 아니면 미래 지도력집단으로 청소년을 규정한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왔다. 2000년 들어서면서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고 교육정책의 목표 역시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선언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으로 나누어 진행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청소년참여의 큰 그림 안에서 전체 청소년정책의 각 영역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 (Youth Participation)-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모임의 참여에서 선거참여, 항의 시위 참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 개입(Youth involvement), 청소년 권한부여(Youth empowerment) 청소년 관여(youth engagement)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청소년 참여의 유사개념

청소년 개입

Youth

involvement

청소년 개입은 참여의 과정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청소년 참여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소년 권한부여

Youth

Empoerment

청소년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power)를 갖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고도로 구조화된 경험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개인 발달(personal development) 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청소년 관여

Youth

Engagement

청소년이 시민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국가적, 지국적 활동에 참여함으로 초래 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정치학자들은 청소년의 형식적 정치제도에 대한 투입과 기여를 관여로 보며 발달심리학자들은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등과 같은 집단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투입과 기여를 관여로 본다. 시민적 관여는 1)시민적 지식 즉 민주적 과정과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2) 시민적 기술과 의견으로 비판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능력 3) 시민적 태도와 애착으로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 4) 시민적 행동과 참여로 지역사회 일에 개입하고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YMCA2000년대부터 주장해온 청소년 시민사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서비스와 청소년 개발단계, 청소년 리더쉽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미 광장정치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시민참여와 청소년 조직화 단계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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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투표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미 참여와 자치에 있어 성숙한 청소년들의 수준은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보호와 육성의 틀에 갇힌 정책은 학교에 정치가 들어가면 안된다. 청소년들이 정치이야기를 하기에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며, 법과 정책이라는 오래된 당근과 채찍으로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를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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